러시아 동결 자산,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일까? 유럽 정상들의 논의 결과는

유럽연합, 러시아 자산 활용한 우크라이나 재건 금융 첫 관문 넘었다

2025년 12월 11~12일, 유럽연합(EU)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 자산 2,100억 유로를 무기한 동결하고 이를 우크라이나 재건 및 지원 자금으로 활용하는 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럽 정상들과 영국, G7의 동향이 맞물리며 국제 사회의 자산 활용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러시아의 강경 대응과 국제법 논란도 동시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결정의 배경과 구체적 내용, 각국의 입장과 향후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럽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 규모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 2,1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64조 원이 유럽에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벨기에의 유로클리어(Euroclear)에 예치되어 있으며, 자산 자체는 동결된 채지만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이미 G7이 활용 중입니다.

2024년부터 해당 수익을 활용해 약 500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었고, 이번 합의는 자산 원금 자체를 ‘배상금 대출’ 형태로 쓰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어떻게 결정됐나? EU의 합의 과정

2025년 12월 12일, EU 순회의장국 덴마크 주도로 2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다수결 표결이 진행됐고, 조약 122조를 근거로 채택됐습니다.
다만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반대했고, 러시아는 즉각 불법이라며 국제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EU는 이번 결정을 통해 우크라이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과 장기적인 재건 금융의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정상들의 통화, 그리고 영국의 합류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와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12월 13일 통화를 통해, 동결 자산을 평화 재건 자금으로 전환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5월 영국·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를 이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안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G7의 움직임은?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동결 자산의 수익을 넘어, 자산 몰수 및 재분배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상 제3자 국가의 자산에 대한 강제 조치가 국가면제 원칙을 위반한다는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법적 쟁점에도 불구하고, 주요 7개국(G7)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을 위한 새로운 재정 모델을 구상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반응은? 자산 몰수 맞대응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령에 서명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자산을 몰수할 경우 유럽 자산을 대칭적으로 동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서방 기업의 자산에 대한 통제도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 내 외국 기업의 철수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 지표로 보는 현실

러시아의 경제 지표는 점차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면 현재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점차 방어적 전략으로 이동 중이며, 전쟁 장기화로 인한 재정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동결 자산, 전 세계 규모는?

서방 국가들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은 총 3,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유로 기준으로 약 2,800억 유로, 원화로 약 410조 원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EU가 다룬 2,100억 유로는 이 중 대부분에 해당하며, 실제로 자산 활용에 한 발 더 가까워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법과의 충돌 가능성, 앞으로의 과제는?

이번 EU 결정은 정치적 합의는 있었지만, 국제법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국가 자산은 국가면제 원칙상 직접 압류하거나 몰수하는 것이 어려우며, 이를 대출 형식으로 우회했다 하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 따라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실제 집행까지 가기 위해선 EU 각국 의회의 비준, 국제 사회의 법적 인정, 그리고 러시아의 반응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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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1214131912Zki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14_0003440160
https://v.daum.net/v/20251214111658494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80&bbsSn=242&pNttSn=232469&CONTENTS_NO=2
https://kr.beincrypto.com/russia-crypto-cold-war-sanction-evasion/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099141
https://kita.net/board/overseasMarketNews/fileDownload.do;JSESSIONID_KITA=270F7ABFCE0D501A4620FBAC59DD0783.Hyper?fileIndex=5EE64222C5DB8FFDA3AD84D3E9BAFE87
https://vl.mofa.go.kr/www/brd/m_4049/view.do?seq=371094
https://nsp.nanet.go.kr/trend/latest/detail.do?latestTrendControlNo=TREN0000003545&listChk=list&backUrl=https%3A%2F%2Fnsp.nanet.go.kr%2Fsearch%2Flist.do%3Fkeyword%3D%25EB%259F%25AC%25EC%258B%259C%25EC%2595%2584%25EB%258F%2599%25EA%25B2%25B0%25EC%259E%2590%25EC%2582%25B0